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패키지 상품 제작시 상표권 보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판매하는 티셔츠 자체를 질문자님이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어야(즉, 모방해서 생산한게 아닌 정당한 상표권자가 판매한 것이어야 함) 합니다. 티셔츠를 적법히 구매했으면 질문자님이 그 티셔츠를 판매해도 기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함)2) 그리고, 박스에 표시된 상표는 티셔츠 자체에 대한 것이아닌 질문자님이 적법히 구매한 티셔츠를 잘 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ex 의류 유통업 같은 서비스로 등록받으시고, 의류 자체의 메이커라고 오인하지 않게 표시해야하며, 의류를 조합해서 유통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기 문구를 박스 옆면에 항상 넣으시던지 아니면 내부에 설명서를 첨부하시던지)방향성을 이렇게 잡으시고 등록 및 사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
Q.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공무원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민사소송진행중이시라면, 상대방이 법원의 문서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위반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즉, 법원은 문서 기재내용에대한 질문자님 측의 주장을 진실한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349조) (즉, 그 문서에 관해 이러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을꺼라는 질문자님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Q. 업무상 그렸던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상 작성한 것이라면 업무상 저작물로 회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Q. 사업할때 기술 IP 보호 , 특허 논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을 공동으로 한 경우 공동 발명자 전원이 함께 공동특허출원을 해야하며, 위반시 특허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특허법 33조,44조)간과되어 특허권이 발생하더라도, 공동 발명자 분들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되거나,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동발명자인지의 판단은 다소복잡한데, 단순히 시험데이터를 정리하는 보조자등은 포함 안되고, 아이디어 창작에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Q. Pdf구매자 처벌받나요?저작권법위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주신 사실관계만 기초해서 판단해보면pdf 파일을 구매만 하고 따로 배포나 전송한 바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만을 기준으로 했을때 형사상 처벌될가능성은 매우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있을 가능성도 낮긴 합니다.다만, 무단복제 PDF임을 알고 계약해서 다운로드 받았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 등 다양한 법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여지를 아예 배제할 순 없습니다.(저작권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보단 합의금은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합의금은 제시하기 나름이라서 보통얼마다 이렇게 조언드리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