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리익스프레스는 저작권 관련해서 무법지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한 의미에서 저작권침해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수 있음은 별론, 저작권침해나 상표권 침해 제품을 1~2개 구매해서 가정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상표법 개정법도 해외직구 사안에 대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국내로 수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보단 해외 수출자를 처벌하도록)다만, 그렇다고하여 수입자가 무조건 법적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며, 수입하여 재판매 등을 하는 경우 충분히 상표권이나 저작권법 위반의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