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본인 책을 본인이 스캔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의 범위로 허용되나, 파일을 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Q. 특허권의 양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만 하신 상태면 아직 이 아닙니다. 현재 양도가능한 권리는 이며, 특허청에 출원인 변경신고로 출원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출원은 공유로 하는것이 됩니다. 가치의 평가는 변리사에게 의뢰해서 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등록이후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과 달리,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도 실무경험이 없는 측면이너서 가치평가를 받을 때 한번 재검토 권합니다.)
Q. 수출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문제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한번 저작물을 적법히 구매하였으면 그 이후 물품양도 국내 양도 등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 소진)이외문제될 수 있는게 상표법 측면인데, 아이돌물품이라면 보통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할거라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구요.(진정상품 병행수입 등)
Q. 이런경우 제품의 상표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사상품범위까지는 침해이고, 비유사상품이먼 침해가 아닙니다.등록받아둔 상품의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를 살펴보시고, 사용상품이 그와 겹치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세요.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우유 - 요거트 -> 이 정도 관계는 유사이고우유 - 티셔츠 > 이 정도 관계는 비유사입니다.
Q. 안경테 도금 중에 티타늄 도금이라면 가격이 비싸지는데, 티타늄 도금이 특징이 있나?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체감하실 듯 하긴한데, 티타늄 소재가 들어갔다고해서 현저히 장점이 있는건 아닙니다.굳이 따져보자면, 티타늄 소재가 가볍고, 알러지 발생가능성이 적으며, 특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그런에 티타늄소재는 가격이 비싸고, 공정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높긴하죠때문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체감되는 장점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기보단, 소재가 조금 비싸고, 특유의 광택, 내식성 때문에 안경판매점에서 비싸게 판매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