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AI기술 확산에 따른 변호사 시장이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기술 발달속도가 빠른건 맞지만, 회계, 변호, 변리의 세부적 논리까지 구현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보입니다. chat gpt 등을 통해 법률 문제를 시험해봐도 수많은 오류가 있는데도 그럴싸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미래에 언젠가는 대체 수준까지 가지않을까싶지만 완전히 근미래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견)
Q. 순금 노랗고 백금은 실버색이 나는데요. 금과 백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국어적으로 "금" 이라는 말이 둘다 들어가서 헷갈릴 수 있으나, 원소 자체가 상이한 것입니다.금은 Au 이고, 백금은 Pt (플레티넘) 입니다.
Q. 노래 가사에 상표명이나 브랜드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상표명을 노래가사에 넣어도 상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 상표를 통해 상품을 구별하는게 아니니까요 (다만, JYP, brave sound 와 같은 소리는 음악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할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되네요)2) 사람이름의 경우는 다소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실제 그 사람이 문제삼지 않는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특허 침해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형사책임으로는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죄, 특허법 225조) 이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특허권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않을 수 있습니다.2)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준만큼 배상을해야하는데요. 고의적침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의 3배까지 베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5배)
Q. 특허출원후 한번에 승인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확한 통계까지는 모르겠으나, 실무 체감상 한번에 등록결정되는 특허출원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등록결정된다는건 권리범위가 매우 좁다는 의미일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