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상표 등록 비용 셀프로 납입하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최초로 출원위임 계약을 맺으실때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료 납부도 포함해서 계약합니다. 계약은 서로 협의하기에 나름인 것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을 한다고해서 수입료가 저렴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료 납부는 크게 절차적으로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어서요.
Q. 상표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상표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타사에서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한지 3년이 넘었다면,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상표 자체가 소멸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열역학 제 1법칙과 2법칙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닫힌계에서 에너지의 총 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열과 일, 그리고 물질의 이동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열역학 제2법칙: 물리학에서 열역학 제2법칙은 열적으로 고립된 계에서 매 시각마다 계의 거시상태의 엔트로피를 고려하였을 때, 엔트로피가 더 작은 거시상태로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즉,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습니다.)사용해버린 에너지(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를 같은 양의 엔트로피가 낮은 에너지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의 일부에서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계의 일부에만 해당되며 그것을 위해 소모한 에너지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Q.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 하는 경우 상표권 효력?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이 표현면에서 다소모호하여 제가 이해한대로 케이스를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1)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표권자의 판매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자유롭게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상표권 소진이론)2)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제3자가 상표모방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입니다. 다만 제3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상표권자가 3년이상 상표릉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할수 있고, 인용되는 경우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Q. 해외 기업과 상표와 서비스 범위가 겹쳐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에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34조 1항 7호가 문제되고, 해당상표가 외국에서 어느정도 유명한 경우 34도 1항 13호가 문제됩니다.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국내등록여부 및 외국에서 유명정도를 판단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