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애니메이션 그림 그려진 식기 상업적 이용시 저작권법 위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품 라이센스 제품인 식기를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신 뒤 그 제품만 사용하시는건 가능합니다. (저작권 권리소진이라 합니다)다만, 직접 짱구가들어강 식기를 제작하거나 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Q. 깨진 도자기를 녹여서 새로운 도자기로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전과 같은 분자배열구조로 만들기엔 변성이 머무 크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Q. 저작권의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즉, 머리속에 있는 아이디어 정도로는 안되며,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어서 글, 사진, 노래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해주는 특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특허권, 상표권 등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을해야 발생하나, 저작권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즉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이 맞습니다.다만,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여러 법적 유리한 효과가 있어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일 예로, 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을 등록하면 음악에 따른 수익을 얻기가 매우 쉬워질 수가 있구요.
Q. 단체명칭이나 사람의 이름도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름은 저작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서적의 제호나, 영화의 제목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상호권, 상표권, 성명권 등의 다른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Q. 인터넷 게시글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인터넷 블로그 여행 게시물이라면 개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글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편집하여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