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식물의 신품종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 지재권 보호법중엔 이란게 있습니다. 해당 법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특허권은 얼마나 오랫동안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병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일부터 20년간 보호되는 것이 최대입니다.
Q. 인강 강의를 n빵해서 결제하고 강의를 줌 화면공유로 같이 보거나, 실제로 만나서 같이 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인터넷강의 계약 약관을 보면 명의자만 볼수 있는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며, 고의로 침해하는 갓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죄(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Q. 상표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상표를 보호하여 수요자이익및 상표사용자를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란 자기상품과 타인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표지인데요, 나이키, 농심, 삼성 , 갤럭시 등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표지들이 같는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보호합니다.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Q.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발명이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쉽게 말해 "기술적 아이디어" 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물품이 아니어도 됩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구체적으로 화체되어야 합니다. 머리속에만 있는것으론 부족하고, 음악, 노래, 그림 등과 같이 구체화되어야합니다.보호대상과 관점이 다르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