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재산권이 혁신 산업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재권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재권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이라는 별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특허권은 헌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발명자에대한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해야 합니다(헌법 제22조).발명을 보호하고, 이용을도모하도록 특허제도는 >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노력해서 발명을 얻어낸만큼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독점지위를 주는것이죠. 이런제도를 두지않는다면 기술을 개발해봤자 바로 타인이 모방해버릴테니 개발의 동력이 사라지므로, 기술발전이 저해될것이 분명합니다.상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권자는 상표에 신용을 축적해가고, 수요자들은 그 상표에쌓인 신용을 기반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혁신산업은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그에대한 독점권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런 개발회사들이 축적하는 신용을 보호해야 산업이 발전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