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계정판매후 합의 후 재구매할려고 했는데
금액이 그리 크진 않다면 아이디를 빨리 찾고 싶어도 성급히 돈은 지불하지 마시고 기다려야할 듯 합니다. 조건대로 양도하지않는 경우 당연히 전액 송금줄수 없디고 말씀하시구요.모든아이템 그대로 양도하기로 했다는 화면 캡쳐 등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Q. 불필요한 스팸 전화- 막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팸전화 차단어플로 많이 사용하시는건 "후스콜"이 있습니다. 자동차단해주거나, 텔레마케팅인걸 표시해줍니다.이외에 통신사 앱에서 해외수신차단 서비스, 발신자표시제한 전화 차단 서비스도 무료이니 신청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Q. 지적재산권이 혁신 산업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재권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재권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이라는 별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특허권은 헌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발명자에대한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해야 합니다(헌법 제22조).발명을 보호하고, 이용을도모하도록 특허제도는 >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노력해서 발명을 얻어낸만큼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독점지위를 주는것이죠. 이런제도를 두지않는다면 기술을 개발해봤자 바로 타인이 모방해버릴테니 개발의 동력이 사라지므로, 기술발전이 저해될것이 분명합니다.상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권자는 상표에 신용을 축적해가고, 수요자들은 그 상표에쌓인 신용을 기반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혁신산업은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그에대한 독점권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런 개발회사들이 축적하는 신용을 보호해야 산업이 발전될 것이구요.
Q. 스팸문자는 왜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랜덤하게 뿌리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모두 차단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그나마, 스팸문자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어플 (예를 들어, 후스콜)을 쓰시면 전화나 문자가 보다 잘 차단되니까 편하실 것 같긴하네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차단하는 기능이나, 해외연락 차단하는 기능은 통신사 앱에 보면 있으니 활용해보시구요 ^^
Q. 집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원격으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주신 경우는 가정내에서 사용을 허가한 프리웨어를 와부에서 원격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일단 제가 아는한에선 저작권법에서 해당 사례에대한 명시적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관련 하급심 판례에서 외국에 서버 장치를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재공한 것에 대하여 국내 사용으로보아 특허권 침해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츼지를 고려하보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물리적으로 컴퓨터는 집에있지만, 실제 저작물이 사용되는 장소나 제공이 회사 업무용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조건을 형식적으로 적용해서 회피가 가능하게하면 조건부 라이센스를 두는 취지가 무색해져 조건부 프리웨어의 배포에따른 공익을 침해갈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사견) 명문화된 법이나 판례가 없기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