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여은 전문가입니다.
Q. 전세계약 연장 구두합의후 파기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질문자께서 구두로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고 재계약 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질문인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금 조정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 쓰시기 전에 집주인 분과 상의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Q. 전입신고 불가로 계약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실거주 입니다. 전입불가를 특약으로 내새운 임대차 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제일 좋은 방법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에 드는 월세 매물이 있거나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최대한 아주 많이 낮추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피해가 생길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Q.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금리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금리변동X) 총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인 경우와 갱신계약의 경우, 대출금액이 달리지니 참고해주세요.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2.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대출가능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어떤 보증기관을 사용하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리 지급됩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2년동안 본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총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을 이용하신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1개월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5개월 이용가능 합니다. (연장은 대출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Q. 전세 만기통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통보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2~6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2023년 5월 말일이 전세 만기라고 하시면, 2023년 3월말 까지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전세만기통보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와 통화녹음을 하셔도 되고 문자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전세만기통보를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자로 협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만약 만료일 전에 전세만기통보를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봐서 전세자동연장이 되며, 전계약과 동일한 기간을 보장해야 됩니다.
Q.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부동산계약이 불리한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직거래는 전문가 없이 진행하는 만큼 많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위험은 계약 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집주인이 가압류나 근저당 같은 중대한 사항을 숨긴 채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패턴이 있지만 세입자가 본인이 집주인 처럼 행세를 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주시는 일을 직접 본인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부터 계약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시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분석해 주고, 서류확인 작업을 개인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거래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니 리스크도 적고요. 중개거래의 경우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아 사고가 발생해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배상 해 줄 수 있지만, 개인거래는 그렇지 않아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