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입니다.
Q. 가게를 임대해주다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하지 못한상태에서 나가 버린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이 남기고 간 인테리어 등에 대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구축한 영업 기반(고객, 인테리어, 시설 등)을 매도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받는 금전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남기고 간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권리금 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의 영업상 권리를 양도하는 개념이므로,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설정하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아닌 시설 사용료나 인테리어 유지 비용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협의하여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명확히 권리금이 아닌 인테리어 및 시설 이용료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까다롭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먼저, 집주인이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거절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 사실을 지자체에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상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에서 열람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에 변경 사항이 있을텐데, 임대인과 다른 이름으로 혹은 임대인의 이름이 아닌 경우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혹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정황이 의심될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구청에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확인 후 필요시 법적 대응을 통해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지방 부동산은 정말 비전이 1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부동산도 조건에 따라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광역시급 지역이라면 입지와 향후 개발 계획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광역시급 도시들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많아, 향후 교통망 확충, 상업시설 증가 등 인프라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프라가 정비되면 주거 가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으로 보았을때 지방 부동산은 수도권에 비해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지만, 이로 인해 안정적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할 환경을 생각할 때 지방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최근 원격 근무, 생활 여건 개선 등으로 인한 거주지 분산이 늘어나며, 지방의 주거지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한 교육 및 주거환경의 변화가 지방도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실수요자들이 중심이라 가격 변동이 크지 않고, 투기 우려가 적습니다. 특히 안정된 주거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방의 부동산은 수도권처럼 급격한 가치 상승은 어려울 수 있지만, 실수요 기반의 안정적인 가치와 개발 여력이 있는 점에서 미래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투자와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의 집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이에 따라 비싼 가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지방의 아파트도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다면 큰 폭의 상승은 아니겠지만 안정적인 투자는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Q. 타운하우스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타운하우스는 넓은 공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몇 가지 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관리비가 높은 편입니다. 타운하우스는 개인 정원, 전용 도로, 커뮤니티 시설 등 관리가 필요한 공용 구역이 많아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높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형 구조로 인해 각종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또한, 타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해 교통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학교, 병원과의 거리가 멀어 생활 편의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자차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보안 시스템과 경비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 타운하우스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외부인이 접근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개별 가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며, CCTV나 보안 요원이 상시 감시하는 아파트와 달리 취약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더불어 타운하우스는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가나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병원, 카페, 상가가 도보권에 없을 수 있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아파트보다 수요가 적어 매매가 어렵거나,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 수요 또한 적기 때문에, 향후 매도나 임대 계획이 있을 경우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운하우스 광고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상쇄시킬만한 구매 요소가 있다면 신중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 용어 중 의제처리는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의제처리란 허가나 인허가 절차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처리 방식을 뜻합니다. 즉, 어떤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인허가 사항도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의 허가 절차가 다른 절차를 대체하거나 간소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의제처리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며, 법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가 포함되면, 추가적인 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