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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질문)2010.10에 다운계약서로 취득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갑) 소득세법 제91조는 2011.07.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과거 다운계약서로 취득한 자산을 현재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을) 명문규정이 없던 과거라면 비과세를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병) 비과세로 신고하고 향후 적발될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되는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일부가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비과세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운계약서로 다운시킨 금액을 한도로 추징됩니다.감사합니다.
Q. 대형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함이라던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는 경우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보이나 사업을 장기간 영위하는 것인만큼 그 나름대로의 리스크는 있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Q. 가지급금 3억이 있는데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자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상여, 배당으로 받을 금액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다만 소득세가 발생함),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당 건은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사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작년 말에 사업을 그만 두고 폐업은 1월 25일날 했는데 나중에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하신 경우 폐업 후 남은 잔존재화 간주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 영위시 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폐업일이 1월 25일이라면 2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감사합니다.
Q. 도급비를 인건비로 지급할 수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관리실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4대보험 의무 이행 등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건물이 일반적인 상가건물이라면 업체 지급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