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Q. 세무 조사가 나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란 업종, 사업의형태, 혐의점에 따라 각기 다른방식으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해 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혹여 관련업종을 기재해드리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조사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정기조사란 혐의점 또는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혐의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입, 비용, 세액공제/감면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수입이 적정한지 여부는 타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신고하지 않은 매출금액은 없는지, 적정한 금액을 매출로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뉴스기사로 나온 '해외계좌로 수입을 수취하여 매출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연예인'의 사례가 위 상황에 해당합니다.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비용처리한 내역들이 실제 사업에 사용한것이 맞는지를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뉴스에 자주등장하는 '명품구매비, 고가자동차 구매비를 비용처리한 연예인'의 사례가 위 상황에 해당합니다.세무조사는 워낙 광범위하여 모든 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어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해 드린점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업종 또는 일부상황을 기재해주신다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중고거래 물건 되팔면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이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건수는 많으니 금액이 소액이므로 신고 진행하지 않더라도 큰 리스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에서 구매한 옷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판매행위를 진행하실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부과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입니다.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반면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배우자 생존시 10억) 이상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세대상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고있지 않습니다.축의금의 상당부분은 부모님께서 지출하신 축의금일 것이며, 이를 통한 편법증여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않아 정확한 과세대상 금액을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하루빨리 편법증여를 막기위한 규정이 들어보기를 바라고있습니다.첫번째질문(상속, 증여 세를 내는기준)이 너무 포괄적인지라 간략한수준의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신다면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소득원 출처증명을 못한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출처불분명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선 소득의 종류가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획득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이때 불법자금으로 판정된 경우 검찰에서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불법수익금으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종류에 따른 세금만 납부하게 되며 자금은 추징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원천을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아쉽게도 법원에서는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에따른 세금추징을 적법하다 판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오피스텔 월세는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원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다음 3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월세 송금증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