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Q. 기타소득 300만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보험료가 고지됩니다.기타소득도 타소득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을 넘기시는 경우 추가보험료가 고지되나, 300만원이신 경우 추가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ISA계좌는 근로소득요건과 종합소득요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약 기타소득 300만원으로 인해 종합소득요건을 불충족하게 되시는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 법인들이 은행에 예치하고 받을 이자는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도 개인과 같이 은행에서 이자를 제외한 뒤 차액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다만, 이자금액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없이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부가가치세란 정확힌 어떤 종류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제품, 서비스, 월세의 경우에도 거래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세(매출, 월세)가 발생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일 것입니다.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1976년 재정되어 1977년 시행되었습니다.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 조세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당시에는 영업세와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물품세는 일부품목에만 부과되어 원하는만큼의 조세수입을 거두어들이지 못하였습니다.따라서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품목에 부과되던 물품세를 직물류세, 석유류세 등과 합하여 대부분 품목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Q. 왜 세금은 정률로 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다르게 매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고소득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정부의 추가적인 복지정책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정부의 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1900년대 초반 미국, 유럽 등 국가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1차대전의 발발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들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Q. 건물이나 토지를 매수, 매도시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만약, 취득가액보다 적은금액이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차익이 없으므로 세액도 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