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Q.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법인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으므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당장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추후 청산하실 때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상용근로자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불가능하며, 종합과세 대상소득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으나, 이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진행했기 때문이지 분리과세 대상이기에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이라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Q. 근로소득은 필요경비 대신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필요경비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며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재료비, 접대비,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의 주가 아닌, 타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다만, 필요경비가 없다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Q. 셀프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상속세의 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시던 채무를, 상속개시 후 상환하신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하십니다.
Q. 세제 세법 조세법 다 같은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유사한 말이나,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제, 세법, 조세법에 대한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세제-세제는 세금에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말합니다.-따라서 부동산 세제라 함은,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세법-세법이란 세금의 부과, 징수, 납세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세법에 해당합니다.조세법-세금에 관한 법률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세법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