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법인세
Q. 법인에서 중고 거래시 세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중고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으 수취가 어려워 비용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같은 경우 다음 자료를 첨부하시어 비용입증을 소명하시면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판매자 인적사항 및 송금증(판매자에게 이체되었다는 증빙)구매관련 증빙(판매자의 판매글 캡쳐 또는 대화내용 캡쳐)카메라 사용내역 보관(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
기타 세금상담
Q. 전산세무 2급 질문있어요 대체된다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체된다' 를 다른것으로 바뀌다 라고 이해부탁드립니다.3번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제품 계정이 차변으로 대체된다)을 예로 설명드린다면, 제조업체는 보유한 재공품에 기타비용을 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3번을 다시 해석한다면 '재공품과 기타비용은 제품 계정으로 바뀌었다' 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제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차변: 제품 대변: 재공품 및 기타비용 이 기재되는 것입니다.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경우 말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받던 피부양자가 사망시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질의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안내자료 링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17947434624대보험, 재산관련 등 추가적인 궁금증 댓글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부동산을 매매할 시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파트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니, 혹여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추가 질의 또는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차익을 계산하여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판매한 금액" - "구매한 금액" - "취등록세 및 부동산수수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80%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당 2% 최대 30%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판매금액 12억원 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비율만큼 과세가 진행됩니다.-질의내용대로 30억에 양도하였다면 12억을 초과하는 18억에 해당하는 비율(60%)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세율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며,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차이가 심하여구체적인 액수 기재해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댓글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을 기재해주신다면 대략적인 세액 산출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Q. 온라인 부업으로 약간의 소득(월20만원 미만)이 발생했따면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플랫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신고하는지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과세최저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과세최저한이란 기타소득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Q. 만약 사업소득에서 영업용자동차 공제를 엄격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서도 이에관해 인지하고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비용인정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2021년 이전-개인사업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비용을 전액 인정하였습니다.2021년 이후-개인사업자중 성실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2024년 이후-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을 전액부인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또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이와같이 점진적으로 비용인정 금액을 줄여가고 있으며, 사업에 사용하도록 세법을 변경해나가고 있으니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인 궁금즘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20만원 이상 물건 구매한지 9개월 지나서 현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간혹 실무상 착오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이 늦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2가지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매출을 정산하던 중 과거 현금영수증 미발생 사실을 발견하여 미발행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이 경우 그동안 발행하지 않았던 현금영수증을 일시에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있습니다.
부가가치세
Q. 일반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지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사업자가 추후 매출을 발생시켜 그에따른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라 가정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여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다시한번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실무적으로는 전환사실을 알게된 후 즉시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를 할경우 세금은 무엇무엇을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처음 개시하시는 경우, 다음의 세금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사업소득세(법인세)-사업소득세란 질문자님께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원천세-원천세란 질문자님께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이는 직원 월급에서 미리 차감하여 대신 납부하는 세금으로 질문자님께서 실제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십니다.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질문자님께서 창출한 부가가치(온라인 판매매출)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4대보험-질문자님께서 직원을 고용한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소득이 없으신 경우 배우자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왜 대표자 자녀가 회사에서 일한걸 필요경비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에 실제 투입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족이 실제로 회사일을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급여는 비용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우려하는대로 편법 증여의 문제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편법증여 및 소득세(법인세) 탈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세무조사를 통하여 실제 근무여부 확인-세무조사를 통하여 가족 또는 친인척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있습니다.-만약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이는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실제 근무한 경우 동일직급, 동일업무 수행자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금액부인-세법에서는 가족 또는 친인척이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도 비용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실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직급, 동일업무를 수행하는자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과다하게 지급한 비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를통해 불법적인 증여와 탈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