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증여세
Q. 부모, 자식이 돈 합쳐서 집을 구매할 경우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를 진행하시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대여 형식으로 아파트구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공동명의-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 취득금액 비율만큼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추후 아파트가격이 상승한다면 질문자님의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비율별 양도가액을 안분하므로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금전대여-금전대여로 진행하시는 경우 증여세문제없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아파트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도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만큼만 수령할 수 있으므로 자산증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지급받으신 이자금액만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새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어찌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과세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대체주택의 취득기간, 종전주택의 양도기간, 전입여부 등 새로운 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니 해당부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취득시, 후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전부 충족하신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세대1주택을 충족하시는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며1세대 1주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가능하므로 관련내용 기재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안타깝게도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비록 본인지분(50%)은 12억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Q. 블로그 수익이 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는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 3.3%신고 후 차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내년 5월 홈택스 소득명세서(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신다면 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 지급받은 총 소득이 기재되어있으실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득명세서에 기재되어있는 총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으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Q. 저희가 임대료 못받아도 부가세신고하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제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본래 임대료를 신고하는 경우 임대수입 수령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출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말씀처럼 1년 중 2개월치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치 매출을 전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경우 매출신고는 임대료 전액이 아닌 감면된 임대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사업소득 신고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으셨는지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자를 가진 프리랜서를 고용하신 경우 사업소득 또는 세금계산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 카페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소득신고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카페와 무관한 용역을 제공받으셨다면 가능하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으셨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근로소득세가 10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로, 국세대비 17.2%의 비율로 10년 내 최고비중을 차지하였다 안내하였습니다.개인이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위 현상이 문제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다한 세금징수-근로소득자는 흔히말하는 유리지갑으로 본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100%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사업소득자들은 비교적 불투명한 방식으로 과세되고있어 근로소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수있습니다.소득재분배 기조를 역행하는 부자감세-매년 10억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지나치게 과다한 세액감면, 공제의 혜택으로 인하여 10억에 대한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는 않습니다.-일례로 2022년 사업소득자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2조원, 공제받은 세액은 1조 9천억원 정도로 조회되고 있습니다.-이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깎아주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소득재분배 기조를 역행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어떤 경우에서 세무소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사유에 대한 질의로 보이십니다.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중 정기조사란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정기조사란 탈세의 혐의점이 있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탈세의 혐의점이 포착된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대표적인 사유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소득에 비하여 과다하게 비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명의를 대여해준 경우-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명의대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최근 부업 또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부업이나 중고거래를 장기간 지속한 경우 사업성 있는것으로 보아 소명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법인세
Q. 법인을 세우고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다면 법인세도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할 법인세가 산출되는 것이며, 소득이 없으신 경우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가지급금이 있거나 보유한 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소득이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Q. 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29년 증여하시는 경우 과거10년(2020년~2029년)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므로 24년 증여금액과 29년 증여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재산(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2,000만원) = 과세표준(1,000만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