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Q.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왜 정부는 소액을 버는 것에 대해선 비과세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이 많은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적은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현하고 행정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함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72%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고있으며, 종합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국민이 전체세금의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수치로 예를들자면, 상위 1%의 근로소득자는 2억4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하위 50%의 경우 0~4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 1%의 소득자는 하위 50%의 600~1,000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1,000명의 세금을 관리하는 것 보다는 상위 1명의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더 행정비용이 적게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Q. 지급수수료와 용역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급수수료와 용역비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지급수수료를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각 특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지급수수료-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부터, 은행 송금수수료까지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수수료라 칭합니다.용역비-외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용역이란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제조, 현장, 물리적인 노동)를 의미하므로 조금 더 좁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Q. 세무서에 신고서 등기우편 접수했는데 접수 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등기우편이 발송되었음에도 신고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실제 발송되었음에도 신고누락되는 경우 등기번호, 우체국 영수증을 첨부하여 세무서 담당자에게 말씀한다면 세무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해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양도소득세 단일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단일세율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파생상품에 대한 세율: 10% (본래 20%이나 탄력세율 적용)해외 상장주식: 20%해외 비상장주식: 10%기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증여관련 제반 준비서류 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증여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신분증사본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 내 사전증여금액을 합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이때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세금에서 공제해주나, 전액을 공제받는 경우는 드뭅니다.(미리 납부한 증여세가 더 많은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반드시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