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전 근로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맞습니다.
Q. 산전육아휴직 중 출산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의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며,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을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신청한 시기보다 빨리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출산일부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법적인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퇴직금은 전자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후자의 방법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보다 적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은 관리자가 아닌 동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1) 우위성 인정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판단되며, 직급이나 직위상 우위에 있지 않더라도 선배라는 사실로 보아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4대보험 미납은 퇴사사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원하시는 시기에 퇴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