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증여세
Q. 배우자에게 매월 생활비로 송금하는돈도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부의 생활비는 공동비용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연말정산
Q. 미성년자 기타소득이 얼마인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미국주식의 차익실현시 달러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해당 주식의 통화을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여기서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국제세원-229, 2010.05.101.「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118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방법 적용시「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7항 중 국별한도방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4.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아르바이트 월급은 세금을 떼고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3.3%)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한편, 소득자는 사업소득인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거나 12월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익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주식보유도 재산세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주식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