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종합소득세
Q. 2023년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기한후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중에 2곳에서 근무을 하였으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없으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조심2013중4847, 2014.01.24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현근무지에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내에는 언제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점,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등 다수 참조),「소득세법」 제73조, 제138조 및 제141조에서 재취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전근무지의 퇴직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할 것과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근무지의 퇴직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의사의 유무와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합산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말정산
Q. NH새테크연금저축에다가 isa계좌잔액 이체시 공제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계좌에 만기가 도래하여 계좌내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자금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연금저축 불입액과 별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ISA계좌의 만기 때 계좌를 해지하면서 자금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Q. 1인법인과 일반재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인 법인에 출자를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기업가치(주식평가액)가 대표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대표자의 재산이 측정가능할 것입니다.
증여세
Q.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는 증여개시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을 말하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합산과세됩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후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으며, 다시 10년 후(성년이 된 이후)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Q. 타인의 주식계좌로 받은 공모주 대체입고시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주식계좌에서 이체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다만, 자녀의 주식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후 이체받는 경우에는 자녀의 주식계좌를 활용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이체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이체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전자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후자는 5천만까지 이체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