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집주인 바꼈습니다. 전세계약시 암묵적으로 1개월에 10만원씩 주기로 하였으나 새 집주인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역시 포함하여 승계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과 병합하는 경우 그 병합된 사건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형이 더 중해질 수는 있으나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Q. 같은 피해자로 재판 2건..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 것이나 서로 심급이 다르다면 병합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동일하다면 두 사건 모두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관련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합의하는 것과 별개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한 사건의 합의가 다른 사건에도 양형요소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Q. 이 사람이 받을 처벌괴 잡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사진을 보냈다면 본인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며 사기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부모의 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더라도 피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컴퓨터라는 점에서 상대방 아이디 로그인에 대해서 로그아웃을 한 것이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