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영어티쳐 조정식이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교사의 입장에서는 뇌물죄나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고뇌물을 제공한 입장에서도 수뢰 등이 문제될 것이며, 해당 문항 거래로 학교 시험에 지장을 준 경우 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Q. 인터넷 글에 살인 예고를 하면 살인미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살인 예고만으로는 곧바로 살인미수라고 보기 어렵고 협박죄나 살인의 예비죄가 문제될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허위사실로 신고 당했는데 출석을 혼자 하면 불리하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도심문에 당하게 되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찰 조사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하시거나 하다못해 진술 방향에 대해서 정하시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둘다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하여 둘 중 하나를 적용할 것입니다.
Q. 특수절도2건 무면허운전2건 처분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령도 고려해야 하는데 특수절도와 무면허 등 초범이라고 한다면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단기 보호관찰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