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가해자가 아이가 특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가해자가 특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인 관련사정과 cctv 영상 등 확인은 필요합니다.
민사
Q. 지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음주 적발 법적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지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민사
Q. 제가 슈퍼에가서 여러가지사고 봉투에 담고 집에가는길에 다른슈퍼를 들렀거든요 그런데 그슈퍼주인이 제가 그봉투에 다른걸넣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그 행동이 부당하다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이므로 가게 주인이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가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문제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출일정을 조율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대출을 신청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사유는 아니므로 신청하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가 사망하시어 제 자녀 상속 포기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를 진행가능하겠으며, 성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