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재판 판결일자가 정해졌는데 헙의로 인해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를 하는 상황이 마련되었다면 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합의내용을 지켜보기 위해 판결일을 변경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누수 비용 책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순히 세탁기에서 물이 흘렀다고 해서 누수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이 경우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연락이 없는 전세기간도 지난 전세입자 물건을 치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물건을 치우셔야 합니다. 몇십년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가져다둔 상황이고,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아직 계약기간 중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함부로 물건을 치우실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
Q. 아버지 구치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습니다. 서로 영향을 줄 것은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후 병원을 두곳을 갔다면 진단서를 두곳에서 다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의 진단서라면 굳이 두개를 모두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