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1년째 안갚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다른날 빌려주신 1천만원도 변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서 3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면 무난하게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인테리어 업체의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공사비용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업체에서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가 훨씬 중하다고 보이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입금을 안하면 다른 업체들 공사를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므로 특정성이 충족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발언의 맥락에 비춰본다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 역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사
Q. 배상명령신청(티켓사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수사과정을 거쳐서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400만원 편취한 사실이 공소사실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주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청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초등학생 아들이 한학년위 형한테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해행위를 한 것은 한학년 위인 형이라는 아이이므로 학원이나 가해자부모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학폭위 신고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학폭위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