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계정거래를 하다가 신분증 유출을 당했는데 도용당해서 다른사람이 사기를치면 어텋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유출만으로는 사실 이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기행위를 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험의 소지는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름, 주소 등)이 공개된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이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기에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한편 성적인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성적목적의 발언으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썸네일 보다가 잘못클릭하고 사이트접속하고 얼른 나가는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순히 과실에 의한 행위일 뿐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1년째 안갚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다른날 빌려주신 1천만원도 변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서 3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면 무난하게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인테리어 업체의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공사비용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업체에서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가 훨씬 중하다고 보이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입금을 안하면 다른 업체들 공사를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