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차량 우회전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는 곳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일단 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지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몸 사진 돈 받고 판다고 글 올렸는데 고소한다네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사진을 판다는 글을 올렸을 뿐으로, 실제 판매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10년지났다구 주인이그냥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1심에서 패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할 기초사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임대차관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시기를 맞춰 권리를 주장했는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법리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Q. 친구피시방여자화장실몰카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불법촬영행위로 명백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증거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영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보낸 영상을 보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셨던 것이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10년넘었다구 나가래요.집주인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재 상황 및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관한 사정, 1심 패소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임대차의 법률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0년 넘었으니 나가라고 한 시점이 언제인지, 권리금 회수를 주장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법적 권리여부가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