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금전 사기 고소장 제출을 검찰 경찰중 어디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전사기의 경우 검찰의 수사대상은 아니므로 검찰에 제출하셔도 어차피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에 빠르게 진행하시려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수사를 거쳐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 무료법률상담 요청합니다 도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는 곧 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피해자로서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수 있고, 한편에서는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고 처벌불원서를 제공해주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자님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혼
Q. 도박빚으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처럼 상대 배우자의 도박빚을 수천만원 가까이 갚아주셨던 사정 역시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가 인정되어야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성에 대해서는 기여가 없겠으나 그 재산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기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취방 바퀴벌레 계약 중도 해지관련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에서 바퀴벌레가 과도하게 출몰하는 상황에서는 임대목적물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도저히 활이 어려운 정도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지 통지 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스토리 모욕 또는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과의 대화를 무단으로 공개하였고, 그 대화내용으로 질문자님과의 대화임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적어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때에는 특정성에 대한 어느정도의 소명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