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아버지 구치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습니다. 서로 영향을 줄 것은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후 병원을 두곳을 갔다면 진단서를 두곳에서 다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의 진단서라면 굳이 두개를 모두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할 때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가 된 후에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이전에는 불가합니다. 네 상관없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내용증명은 별다른 법적 효력이 없으며, 우선은 지급명령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집에 거주하시는 동안에는 법정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게 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시는 것에 그치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월세 가계약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상황이기에 계약의 구속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정은 계약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않기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