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해당 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금액을 특정하거나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공용유리창을 깬 후에 형사재판시 서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죄질이 중한 경우는 아니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탄원서 등 양형상 참작할 자료가 추가로 제출 된다면 더욱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탄원서를 여러장 받아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외에는 다른 유리한 서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미성년자랑 중고거래시 추가구매한부분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거래행위는 법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측은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기에,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추가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사현장 돌 튀어서 차 흠집, 현금 합의했는데 후회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합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쌍방에 착오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기초로 합의가 되어야 온전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 상황에서 일응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았다고 보거나 착오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성랍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