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미성년자랑 중고거래시 추가구매한부분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거래행위는 법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측은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기에,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추가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사현장 돌 튀어서 차 흠집, 현금 합의했는데 후회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합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쌍방에 착오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기초로 합의가 되어야 온전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 상황에서 일응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았다고 보거나 착오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성랍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에 AI와 1:1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나섰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에 검찰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수사개시의 근거가 된 대검 예규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