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해경공무원 술판벌이고 낚시까지 했다는 형사처벌대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직무를 포기하고 방기한 것은 아니므로 직무유기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건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소재파악을 위한 지명수배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명수배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는 등 소재가 파악되면 그때 다시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형사
Q.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구치소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빼고 보증금에서 도배 화장실청소 비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실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곰팡이라던지, 벽지 등의 경우에는 생활상 당연히 발생가능한 정도의 노후화 현상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공실비, 월세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이미 구두상 계약연장에 대해 합의라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을 보시고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응하시는 것이 그나마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