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가품 고지 후 판매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가품을 사고 사용하다가,
당근마켓에서 가방을 팔게 되었는데 가품임을 고지하고 구매자도 알고 구매한거면 문제 없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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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고지하고 판매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품 판매 행위는 상표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인식했다는 부분은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지, 상표법위반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인 걸 인지하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 당사자가 그 이후에 가품 여부를 다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품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