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되는지 궁금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히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통1매음 1대1채팅에 대해서 질문요지 남겨드립니다 이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며, 더욱이 **로 뜨기도 했으므로 통매음죄 적용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친한 친구가 한명 더 있었다는 정도로는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변상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걸레받이, 도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생활 과정에서 어느정도 훼손이나 노후화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통매음 공소시효 언제부터 5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신 기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고소가 된 사실을 통지하고 수사진행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은 얼마나 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이 16년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5:5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신 돈이 있다고는 하지만 혼인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기에 그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내분은 일은 안했지만 현재는 가사노동도 기여도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시기에 5:5 또는 5.5 : 4.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소득수준과 자녀의 수, 나이 등을 고려한다면 200~300만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