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중노위 결정 행정소송 패소 시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했다면 항소하여 다투실 수 있는 것으로, 만약 패소 판결이 확정되신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제방법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기본 양욕비는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부부의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00~300만원 수준이며, 구체적인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양육비가 결정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알바몬에 근무후기를 썼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지 키워드를 고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해당 사이트가 제공한 정당한 리뷰작성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입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형사
Q. 형사사건 1심에서 구속될 경우에 판결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해도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민사
Q.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 병원비·할머니 돈 공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할머니께 빌린 돈은 할머니까 갚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계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과거에 치료비로 지출한 돈은 일종의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