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직장동료가 물건을 훼손했을경우 손괴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캐비넷에 보관된 타인의 옷을 무단으로 버리고, 항의를 하자 세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놓은 행위는 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50~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민사
Q. 폭행당했어요 제아들이 중학교3학년 잘 알지못하는 또래친구한테 갑자기 발로 등을 걷어차였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다만 가해자가 또래 중학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넘어가게될 가능성도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00~3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게임중 모욕죄 성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캐릭터만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이름도 알지 못하시며, 단지 지인 3명이 게임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Q. 체크카드랑 신분증 분실신고 후 해제 주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실후 바로 해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 가능하신 가장 빠른 시간에 해제 등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트위터 꼬평 글 관련 질문입니다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사진을 보내신 것으로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