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소송 내용을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개인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의 진행이나 내용은 소송 당사자 이외의 자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가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풀옵션 월세 에어컨 고장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보이며 따라서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거나(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금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퇴사 후 손해배상청구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해 주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과실 책임이 있는지,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는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니, 내용 증명을 받아보시고 그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Q.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뜯으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일 것으로 보이며 탈퇴를 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전세금 5% 인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변 시세가 30 프로 이상 올랐다고 한다면 5 프로 인상은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고, 증액 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