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서는 유책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
Q. 새 책을 제본후에 원본을 판매해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원본 책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일부 다시 제작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원본과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거래 선입금 후 구매의사가 없어 환불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이미 거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거래 대금도 지불이 된 상황에서는 쌍방 당사자가 거래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시설권리금 책정 시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은 양도 양수 시점에서 이미 서로 합의가 되어 정산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미 양도 양수가 완료되었고 시설도 남은 것이 없다면 지금에서는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다음 대화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 있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