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윤석열 전 대통령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언제 선고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에는 내년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이 경우 사회상규에 의한 모욕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그 행위의 경의나 내용에 충분히 참석할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성범죄
Q.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게임을 하는 중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해당사유 소멸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거인 1인 추가에 대해서 5만원을 약정하신 것이라면 동거인이 퇴거를 한 상황에서는 5만 원을 더 이상 지급하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월세 65만 원만 지급하시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허위 에어컨 연식 고지로 인한 계약 기망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에어컨에 대해서 연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