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허위 에어컨 연식 고지로 인한 계약 기망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에어컨에 대해서 연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민사
Q. 친구게임계정 돈으로 샀는데 손절해서 이거 다시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정을 구매해서 그 계정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정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계정을 무단으로 회수한다면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페이스북 댓글 모욕죄 고소 수사중지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 중지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수사의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어야지 그 다음 대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오해해서 팔로우 했다가 취소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기존 집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후 퇴거할시 이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보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