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kt 채권추심 문자왔을때 해결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해지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계약은 유지가 되었다고 하겠으므로 대금을 납부할 의무는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기지급하신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음식점 영업중 경매가 됬다고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갖추신 상황이라면 해당 임대목적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새로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우선변제권은 없다고 해도 대항력이 인정되신다면 경락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기때문에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최대한 피할수 있는 방법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공인된 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며, 물론 중개사가 관련 절차와 안전한 물건을 소개해주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를 확인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가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동산 가치의 60% 이내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전화번호 뒷자리 유출 고소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은 없다고 보이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제 에어팟 훔쳐간 사람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는데 되찾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응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