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경찰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은행 계좌 조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에 계좌정보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인 상대 내용증명 시 대표자명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해주시면 충분한 것으로, 대표자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 경우에 고소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사
Q. 당근마켓 소액 전자소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이라면 여러명의 원고가 함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각자가 따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당근에 가품 가방 판매글 올린 후 삭제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실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단지 판매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삭제하고 실제 판매도 하지 않으셨으니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