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애정행각 순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정도의 행위로는 사회도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등 법적인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오픈채팅 음성메세지 통음매 고소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해당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쩝쩝소리를 상대방이 성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환불 거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이즈가 맞지 않다는 것은 구매자의 개인적 사유에 불과하며, 택배상자 파손은 물건이 파손된 것은 아니기에 역시 환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환불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ooo술멋었다 그렇게말하신것도 명예훼손죄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소한 요소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