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민생회복 신용카드 발급 후 사용 어떻게 허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원금의 경우 신용카드의 한도와는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각 카드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카드사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버스에서 난폭행위 를 넘어서 대변을 본 아저씨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행동을 더 따져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업무방해죄 및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Q. 상대측에서 먼저 성기사진을 보내고 제 성기를 요구한 후 사진교환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낸 상황에서 상대가 고소한다고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상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서 어떤 서류를 작성하시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법적으로 보았을때 사용대차나 무상임대나 그 효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친구에게 저희 부모님 명의로 게임 계정을 만들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계정을 만든 것 자체로 이미 문제이긴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여 계정을 만들어 친구가 실제로 사용중인 상황이기때문에 계정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