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정 휴정기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그외 궁금증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을 쉬는 기간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을 쉬고, 다만 긴급하게 처리가 되야 하는 일부 사건들만 진행을 합니다.특별히 휴정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민사
Q. 게임계정거래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계정에 무단 접속하신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민사
Q. 민사소송시 변론기일 날짜는 보통 며칠전에 통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약 한달 전에는 통지를 해주십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판사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예외적인 경우는 분명 있기는 합니다.
형사
Q. 심신미약 주장책임과 직권조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판사는 재량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므로 검사의 주장여부와 무관하게 판단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병원비를 주지 않으려는 상대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때 다시 대화를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정산해야 하겠으며, 기타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의 항목, 금액이 달라지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시면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기에 실비보험으로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