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일부승소 후 보상 받아내기도 참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법무사에게 간단한 서류작업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금융
Q. 잘못된 카드 결제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어떤 경위로든 두번 결제가 된 것이니 업체측에 이야기해서 결제취소를 해야겠으며, 업체측과 카드사 사이에서 방법을 찾아봐야겠으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진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업체측에서 이중 결제가 된 부분이니 당연히 이를 취소하는 것이 맞고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잔금 일주일 전 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의 오기만 수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계약서 수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방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는 올해 1월에 2년 계약을 하셨다는 부분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2년간은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직 계약관계가 있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려면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존 계약과 무관하게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면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임대 현 임차인 / 새 임차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짐을 빼는 것은 주거침입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신 방법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계약금 배상 후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