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성희롱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성희롱만으로는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되므로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명백히 처벌대상이 되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시아버지와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가 혼인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금지되는 근친혼의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회생·파산
Q. 결혼 할 사람의 빚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그것도 결혼전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채무를 함께 부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존 채무에 한해서는, 그리고 결혼 후 발생한 채무라도 일상가사에 관해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사업에 관한 채무라면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청소 및 가전제품 교체 비용 집주인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배, 방충망 교체, 세탁기, 냉장고 교체의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대한 것으로,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협의를 통해 적어도 일부 비용 지원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매수인이 결정된 것도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현집주인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만기 이전에 매도가 되어 새로 매수인이 집주인이 되고 갱신권행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기에 정당하게 거절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