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용인시 승진여객 810-2버스 우회 운행 미고지에 따른 금전적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버스운행을 관리하는 용인시 등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판단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버스회사에서 그와 같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배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등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등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윤석열 과 김건희는 부부관계인데 두사람 모두 구속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부관계라고 해도 모두 구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면 구속이 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행정청 공무원의 소송을 민원인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조촉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욕설이나 폭언없고 언성만 높일경우 처벌있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욕설도, 폭언도 없는 상황에서 다만 답답함을 토로하며 언성이 높아지는 정도의 행위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