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전남친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니 보험이 있다며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한편 해당 발언이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기에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성범죄
Q. 트위터에서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했던 증거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통매음죄를 범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를 한다기 보다는 고소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수단일 가능성이 높기에 실제 고소를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것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이 적용될까요 이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도 추가로 함께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관리인이 주차비를 따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관리인이 해당 주차비를 받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그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이 있을 것이므로 관리규약을 받아서 확인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 문의해서 확인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