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경찰에서 왜 연락이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현재 어떤 상태이신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건의 내용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진행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담당경찰관이 있을테니 그분에게 직접 연락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금융
Q. 자식 명의의 통장 만들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인 자녀의 통장을 만들때 부모의 인감을 찍어 만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성인은 법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며 친권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모 인감으로 자녀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다만 현재는 해지가 된 상태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제서야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고소 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직접적인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업·회사
Q. 아버지가 오늘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구속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며, 피해자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의 금액을 피해를 보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폭행·협박
Q. 멱살 잡고 폭행으로 벌금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단한 폭행사건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택시기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굳이 주장을 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더 중하게 처벌하려고 할 것이 경험적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