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교복입고 흡연하는 아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 지도의 대상이 될 뿐이며,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라인드 댓글 명예회손 소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증거가 확보되셨다면 이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블라인드 댓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군인상대 민원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면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형법상 '협박'으로 인정되기 충분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입장: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파트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이 아니라 건설사에서 배상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통하거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단정할 근거가 없고, 분쟁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아파트 재활용분류 물품에 있는 고철과 유리병 활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 장소에 분류되어 있는 물건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